'누구나집' 집값 6~16% 내고 10년 살다가 입주가로 분양한다
수도권 '누구나집' 1만가구 공급
집값의 10% 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다가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수 있는 제도인 '누구나집'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초기 내집 마련 자금 부담을 낮춘 '누구나집' 사업을 통한 수도권 1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나집' 공급 지역 및 공급 가구 수
의왕, 파주, 시흥등 지자체및 공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여 사업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역에서 약 1만 785 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를 통해 올해 안에 공급 한다고 합니다.
지구별 공급 규모 및 임대 요건
1. 인천검단 4225가구
2. 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3, 화성 능동 899가구
4. 의왕 초평 951가구
5. 파주 운정 910가구
6. 시흥 시화 멀티테크로밸리(MTV) 3300가구
이중에 인천시,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는 즉시 추진이 가능하지만 파주시와 시흥시의 경우는 각각 분양에서 임대로, 유통에서 주거로의 용더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집' 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됩니다. 임대 요건은
1. 의무임대기간 10년
2. 임대료 인상 5% 이내
3. 초기앰대료 시세의 85~95% 이하
4.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 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정도 입니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발표 하였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 전환시에는 발생한 이익을 나눠갖는다는 부분에서는 현실성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입지가 아주 뛰어난 곳이라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임대 보다는 당장 내 명의뢰 된 내 집을 갖는게 낮다는게 일반 무주택 수요자들의 생각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야하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고 신도시내에 상권 부지와 같은 자족기능을 위한 공공 부지 개발에 대한 기존 주민 협의등도 남아 있는 상태이니 기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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