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분양권을 얻기위해 2년이상 실거주 규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중 일부였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분양권을 얻기위해서는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실패를 명확히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아닌 근시안적이고 세금만 더 걷으려는 정책뿐인 이번 정부의 스무차례가 넘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마아파트 - 네이버부동산

거기다가 대표적 재건축 예정 단지인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집값이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또한 매물을 찾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는데요. 은마아파트의겨우는 오래되어 아파트 상태가 좋지않아 6많은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주고 다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입주권을 못받고 현금청산될 위험 때문에 실거주 2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전세매물이 다 사라지고 당시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돈 낭비 시간낭비 감정소모를 일으켰던 사건이 한순간에 말 뒤집기로 취소될 수 있는 제대로 검증도안된 그런정책 때문이었다는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제가된 재건축 2년이상 실거주 조건

앞에 제일 유명한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처음 6.17 대책이 발표되고나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나 재건축예정이되어있는 많은 단지들의 전세입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야했습니다. 바로 그 재건축 입주권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집주인들이 실거주 하기위해 들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이 무슨 엉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말로 전혀 쓸 필요가 없었던 이사비와 부동산 복비와 세금등이 추가로 나갈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겁니다.

과연 지금 정부 및 현실에 맞지않는 대책아닌 대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은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것을 부정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디 정치의 큰 축의 하나인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면 제발 경제학 공부를좀 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한 정책하나에 그토록 정치인들이 선거때만 찾는 국민들 전체가 혼란스러워 한다는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